인터넷 강국? 무색케한 초유의 국가 행정망 셧다운

정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와 행정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는 사실상의 셧다운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는 17일 사고발생 직후 긴급 복구 및 개통에 나섰지만 어디까지나 ‘임시’일 뿐이다. 월요일인 20일 접속량이 많아질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온라인 발급과 일선 공무원들의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할지 불투명하다.

 

이번 사태는 대전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사고 전날 네트워크 장비의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실시했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 정확한 장애 원인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런 중대 작업이 연휴나 주말이 아닌 평일에 이뤄진 데다 사실상의 ‘국가 재난’ 발생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3월 법원 전산망, 지난 6월 NEIS(교육 행정망)에 이어 올들어 세 번째 국가 전산망 셧다운으로 인터넷 강국의 민낯이 드러난 것 같아 부끄럽기 짝이 없다.

APEC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지시,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지만 미봉에 불과하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등 후속조처가 차질없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연간 5000억 원 안팎의 혈세를 쓰는 정보관리원이 외형확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지속적인 장비 업그레이드와 백업 시스템, 해킹에 대비한 안전 방화벽 등에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그러잖으면 전산망 재난은 언제든 재연될 공산이 크다.

차제에 행정망 외에 국회와 사법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연계하는 전체적인 국가 기간망을 전방위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생활과 밀접한 건강정보 고용정보 연금정보 등 사회복지망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할 것이다. 빠르고 편한 서비스에서 이제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로의 인식전환과 대비태세가 필요하다.